복도액자 민간인의 우주 유영이 오는 12일(미국시간) 인류 역사상 처음 시도된다. 성공한다면 우주 개발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유영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날 시작된) 우주 임무 ‘폴라리스 던’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비행사들이 12일 오전 2시23분(한국시간 오후 3시23분)에 우주 유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폴라리스 던은 미국 전자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잭먼 최고경영자(CEO) 등 4명이 수행하는 우주 임무다. 전날 오전 5시23분(한국시간 오후 6시23분)에 이들이 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륙해 예정된 지구 궤도로 진입했다.우주 유영은 폴라리스 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주 유영을 한 모든 사람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정부기관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영은...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전남 지역에 들어서는 국립의과대학은 한 곳의 의대와 두 곳의 대학병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 절차를 용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용역기관은 선정된 의대 설립 대학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기관은 6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을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전남에 신설되는 의대의 입학정원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과 의료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200명 안팎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와 서부에 설립하는 대학병원은 2개 병원을 합해 1000∼1200병상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전국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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