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작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허청은 ‘포항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허청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290건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했다.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 또는 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3887건으로 가...
세계 경제에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 중동 지역 불안에도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중국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 경기침체가 올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여파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환율까지 출렁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10일(현지시간) 세계 3대 유종(두바이유·서부텍사스산 원유·브렌트유) 가격은 일제히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브렌트유 선물(11월분)은 3.69% 급락한 배럴당 69.19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미 국채 금리도 동반 하락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같은날 전거래일보다 약 7bp(1bp=0.01%포인트) 하락한 3.59%까지 내려가며 2022년 9월 이후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2주동안 유가(WTI)는 15.1%, 미 국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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