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한다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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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3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평양 방문에서 북한과의 양자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측 동료들과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이번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에서 이뤄진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무기 거래 등 북·러 간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외무상의 방러가 성사된다면 오는 18일∼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4차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이 계기가 될 것으...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낙태권 수호를 모두 생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차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AP·AFP 통신, 미국 CNN 등에 따르면 교황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로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왔다. 교황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미국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교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두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민자를 쫓아내는 사람이든, 아기를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둘 다 생명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주는 성경에 명시된 권리이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낙태를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낙태는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유권자들은 덜 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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