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에어텔2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올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종로 동숭동 ‘서울 청년기지개 센터’에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새로 마련됐다.서울시는 12일 전용공간이 추가된 센터의 공식 개관식을 열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전용공간은 외출을 꺼리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청년들이 집 밖에서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조성됐다. 총 421㎡(약 128평)규모로 ‘집 속의 집’을 주제로 전용공간이 조성됐다.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큰 방’, 청년들간 자조모임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방’,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내 방’, 요리와 교류를 위한 ‘주방’, 독서 공간인 ‘책방’ 등으로 구성됐다.센터는 청년 상태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지원,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청년 개인별 중장기 추적 관리시스템 운영, 민·관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및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은둔·고립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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