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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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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인업체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까.이달 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13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브리핑 중 두 연금 전문가가 설전을 벌였다....
강원 양구지역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강원도는 지난 11일 양구군 방산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송아지가 식욕부진과 피부 결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강원도 내에서 8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다.강원도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성을 마지막으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없었다.이처럼 10개월여 만에 럼피스킨병이 다시 발생하자 강원도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독을 하고, 인접한 춘천, 화천, 인제, 고성 등 4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또 럼피스킨병 발생농장 반경 5㎞ 이내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집중소독과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다.5㎞ 이내 방역대의 29개 농장에서는 1292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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