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한샘2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겼다.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의결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의결했다.수심위는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주 후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원을 선정하고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수심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려면 최소 10일 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주거침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주 서울 방문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를 시작으로 ‘아낌없이’ 내줬지만 기시다는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역사전쟁이 한국의 굴복으로 일단락된 것이자,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독트린’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선 ‘제로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윤석열 외교는 아베가 짜놓은 일본의 대외전략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의 복제판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중·일 갈등으로 좌초한 뒤 총리에 오른 아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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