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컴퓨터1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점 5곳 중 1곳은 가게 문을 닫았다. 소매업은 최근 10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폐업률이 높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업의 합계 폐업률은 20.2%로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전체 자영업 폐업률 평균인 10.8%보다 2배 정도 높다.소매업은 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27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20.8%에 달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2022년 79만개 중 지난해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19.4%였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보다 더 높다.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논에서 자라고 있는 토종 벼와 허수아비를 살펴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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