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업학교의 캄보디아 청년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의 청년들은 앙코르와트를 찾는 관광객을 가이드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무너지자, 그들의 자립을 위해 2021년 한국인들은 이곳에 직업기술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에서 시엠레아프의 청년들은 재봉, 미용, 오토바이 정비 등을 배우며 한국의 공장과 농촌에서 일할 계절근로를 준비한다.학폭 가해자 부모들 “거짓 신고”■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어른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학부모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학교폭력 신고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피해 학생 입장에 선 푸름(가명)이의 아빠가 학교폭력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한편 새집에 이사 온 후 옆집 부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연도 소개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논의 서둘러야”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돼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안정론이나 할 것 없이, 연금...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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