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귤2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연중 하루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5년간 민자·재정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총 4만7737t으로 집계됐다.연중 하루 평균으로 26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548t, 2020년 9737t, 2021년 1만345t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과 지난해 각각 9668t, 9439t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하지만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연중 하루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약 54.8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버려졌다.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쓰레기(26t)의 2배 이상이다.설 연휴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이보다 더 많았다. 연도별 설 연휴에 발생한 하루 평균 쓰레기는 2019년 52.2t, 2020년 48.9t, 2021년 65.9t, 20...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권위는 ‘경력 직원 채용에서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국정원이 불수용했다고 12일 알렸다.진정인 A씨(48)는 지난해 4월 특정직 6급 지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나이 제한에 걸려 이를 접수하지 못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은 공개경쟁채용은 20~34세, 경력경쟁채용은 20~45세로 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A씨가 지원한 직렬은 ‘항공우주·기계·전자공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명시된 분야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다. 인권위는 A씨가 학위와 실무경력 등 ‘직무 전문성’을 갖췄으며, 일률적인 나이 제한은 ‘만 45세를 초과하는 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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