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해 2억여원 뜯은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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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뒤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PD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왔고, 강남서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등은 지난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새해 첫날 노동자 11명을 계약 해지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해고된 지 9개월 만에 전원 채용에 합의했다. 노사와 당정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극적 타결을 일궈냈다.전북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본부, 태영건설 등 전주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는 1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에 합의하고 5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전주리싸이클링타운 4개 운영사는 지난 1월 해고된 노동자 11명을 일괄 채용하기로 약속했고,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상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이번 공동합의문에 따라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안전과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여기에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은 해고자 채용과 사업장 안전, 노사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 반영 등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노·사·당·정은 이날 발표된 공동 합의사항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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