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여야 지도부는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부선이 운행되는 서울역을 찾은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호남선이 운행되는 용산역을 찾았다.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기실, 승차장을 돌며 인사했다.한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시민은 “한동훈 파이팅” “대표님 힘내세요”라며 응원했다. 한 대표를 알아본 몇몇 시민은 한 대표와 ‘셀카’를 찍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출발하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며 함께 손을 흔들어주며 호응하는 승객도 있었지만, 일부 승객은 창문 커튼을 치기도 했다.‘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를 연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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