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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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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찾는어플1 “추석에 대중교통을 타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22대 국회에선 7대 장애인권리입법이 실현되게 해주세요.”8m 가량을 기어가 외친 유진우씨(29)의 목소리가 서울역 대합실 바닥에 울렸다. 유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하러 여야 정치인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 벽에 가로막혔다. 그는 “눈앞에는 경찰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다”며 “이게 장애인의 현실이구나. 그들에게 우리는 시민이 아니구나를 또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전장연이 13일 추석 연휴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포체투지(땅에 몸을 던져 기어감)를 했다. 이들은 기차역을 찾은 당대표들에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금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1년 안에 7대 장애인 권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7대 장애인 권리입법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자립권 등을 보장하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오는 13일 퇴임식을 한다. 김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총장은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 종결을 원했지만 그의 신중한 스타일 탓에 되레 수사가 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마지막까지 ‘김 여사 사건 처분’ 강조했지만···‘빈손 마무리’이 총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대행을 하다 9월 총장에 임명됐다. 이 총장은 취임 초 ‘친윤’ 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언을 구했던 인물로도 알려질 정도였다. 그는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대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땐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최측근에서 보좌했다.이...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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