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우 25~39세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한 상태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미혼 남성에 비해 취업자 비중이 높고 소득도 더 많았지만, 여성은 반대로 자녀 있는 기혼보다 미혼의 소득이 더 높아 대조를 이뤘다.📌[플랫]30대 여성 ‘경력단절’, 재취업 선택지는 ‘저임금 단순 일자리’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보면, 청년의 유배우자(배우자가 있는 사람) 비중은 2022년 기준 33.7%로 전년대비 2.4%포인트 낮아졌다. 2020년(38.5%)에 비하면 4.8%포인트 낮다. 연령 구간별 유배우자 비중은 35~39세 60.3%, 30~34세 34.2%, 25~29세 7.9% 등이었다.유배우자 가구가 무배우자 가구보다 취업자 비중과 중위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취업자 비중은 유배우자가 73.9%로 무배우자(72.8%)보다 소폭 높았다. 연간 중...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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