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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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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담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추석 연휴를 맞아 대규모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휴 둘째 날인 15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등 각종 사건·사고가 줄을 이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5분쯤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서 2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덮쳐 40대 B씨 등 승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7%로 측정됐다.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60대 C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측정됐다.전날 부산에서도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인근 빌라 옥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사하구 당리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
중국이 13일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감사를 맡아온 글로벌 회계·자문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중국 본토 사무소에 대해 영업 정지 6개월과 벌금을 부과했다.중국 재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PwC의 중국 법인인 ‘PwC 중톈 LLP’에 영업 정지 6개월을 명령하고, 1억1600만위안(약 21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중국 금융 규제 당국도 별도 성명에서 헝다와 관련한 PwC 중톈의 수익 2770만위안(약 52억원)을 몰수하고 2억9700만위안(약 55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PwC 중톈이 2019년과 2020년 헝다의 연간 실적을 감사하면서 이 회사의 사기를 은폐하고 묵인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PwC는 법과 선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상했다”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증권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헝다에 사기 혐의로 7000억원 대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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