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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이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3곳 8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 추진 중이다.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미만으로 나온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리튬 광산 개발 건 등을 허위로 알려 회사 주가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회장은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 특정경제법위반(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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