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트북수리2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날 마무리된다.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의료 공백 사태 책임 및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화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연,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문체부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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