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경매1 정부가 오래되고 낡은 산업단지를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 1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라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라키비움’ 등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다. 기업 체험관 등 상징물을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장과 공원 등 특...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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