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전북 순창군에 사는 17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된다.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6세 아동과 7~17세 다자녀·다문화·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월부터 17세 이하 전체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순창군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수당을 제한적으로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아동행복수당 지원 연령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7세까지 2605명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받는다. 1~7세 713명 중 628명(88%)이 수당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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