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벽온라인1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앞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지민규 의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었다.지 의원 역시 음주 측정 거부 논란 이후...
진보당이 12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 비교섭단체에는 대표연설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0·16 보궐선거 입후보를 포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군소정당의 착잡한 분위기가 읽힌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결국 불허됐다”며 “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겐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고, 9일엔 총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각 3석인 진보당과 개혁신당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윤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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