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구화2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두번째 보석 심문을 받았다. 허 회장은 “고령의 노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10일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을 열었다. 양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허 회장은 “무더위에 지병을 갖고 있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곤 했다”며 “최근에는 허리통증이 심해져 복대를 하지 않으면 걷거나 앉아 있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건강을 추슬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허 회장 측 변호인단은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황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데 현재 증인신문이 끝났다”며 “황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즉 증거인멸 가능성은 소멸했다고 봐야 해 중대한 사정 ...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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