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개발2 박모씨(40·여)는 지난 7월9일 온라인 상거래업체 위메프에서 소노호텔 숙박권과 워터파크 이용권을 합친 ‘올인클루시브’ 4인 이용권을 35만원에 예약했다. 8월 휴가철에 두 자녀가 가고 싶어 하던 워터파크에 온 가족이 가려 했다. 숙박일 8일 전까지 100% 환불 가능한 상품이었지만, 7월24일 사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대규모 미정산을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소노호텔에 문의하니 “예약은 정상적으로 돼 있지만 와서 재결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사, 카드사, 전자결제대행(PG)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 약속을 받아냈지만, 막상 결제창에서는 ‘취소 실패’라는 알림만 떴다.그때부터 뺑뺑이가 시작됐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위메프에 얘기하라”고 했고, 위메프는 카드사, 카드사는 PG사에 얘기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행 강제성이 없어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 소보원은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시속 200㎞ 넘는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금정 요금소 앞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차(SUV)가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순찰차가 SUV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곧바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해 금정나들목에서 일광나들목까지 도주를 시작했다.금정 나들목부터 본격적으로 도주를 시작한 SUV는 경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SUV는 앞지르기 위반, 갓길 통행 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하며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9㎞나 도주했다.순찰차는 시속 최고 197㎞의 속도도 냈지만 도주 차량을 따라잡지 못했다. 순찰차는 겨우 일광 나들목 부근에서 도주로를 막아 SUV를 멈춰 세웠다.경찰이 SUV 운전자 40대 A씨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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