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한다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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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동반성장위원회를 이끈다.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9차 회의를 열고 이 전 장관을 제7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동반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이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예산·정책 전문가다. 18대·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 ‘MB맨’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동반위는 오영교 전 위원장이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상태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9월 9일월요일자 1면 사진은 경향신문사와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제54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사진입니다.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를 출발해 파주 임진각까지 46.8km를 여섯 구간으로 나눠 선수들이 이어 달리는 대회지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창설된 마라톤입니다. 대회명에 낀 ‘통일’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낯설게 읽혔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탓인지 선수들의 뛰는 모습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대회가 열리는 동안 북한에선 오물 풍선을 띄웠습니다. 임진각에서 선수들의 골인을 기다리던 사진기자는 틈틈이 북쪽 하늘에 시선을 던져 풍선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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