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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1만3000명 사먹은 ‘한우 100% 불고기’ 젖소였다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5 07:21
조회
0회

본문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추정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 종료 날짜인 1월30일 이후엔 보호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판단과 보호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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