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쇼핑몰2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2026~2030년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약 2조원,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에 약 3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반영했다.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충한다. 국립대는 국고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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