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강의2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강한 온건 보수 세력과 당내 극우 세력으로 찬반이 갈려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부부동성제 개정 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당 총재 선거의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그는 지난 6일 출마 회견에서 “가족의 본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며 “내가 총리가 되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선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별성에 반대하는) 당론의 구속을 해제하고 표결하는 게 좋겠다”며 변화에 적극적이다.일본은 현재 민법상 부부동성...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동양그룹 법원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했다.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를 참작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티몬·위메프 경영은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때도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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