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경남지역 환경·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9월에도 녹조가 창궐한다며 정부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경남도당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녹조재난 선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이들은 “4대강사업을 할 때 녹조재난은 이미 예고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낙동강 재자연화를 거부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을 뒤엎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5년간 ‘금강’ 모니터링에서 보 수문을 개방하면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낙동강 보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구간의 낙동강에서 생긴 녹조가 흘러, 부산시민들이 휴식하는 친수공간 화명·삼락지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일 부산 화명·삼락 두 지점(조류경보 시범지점)에 조류경보 ‘관심’과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조류경보제는 녹조 원인인 남조류 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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