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빗2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박모씨(35)가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모(33)씨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박씨는 48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박씨 외에도 그가 운영하는 소속사 관계자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박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김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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