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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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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이미지1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정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현대차그룹은 10일 현대차 아이오닉 5 N과 기아 EV9 GT-라인(이하 EV9)의 동력시스템이 ‘워즈오토’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워즈오토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해온 ‘10대 엔진’은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 ‘오스카 상’으로 불린다.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전동화 추세가 진행되자 2019년부터 수상 명칭을 ‘최고 10대 엔진’에서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으로 변경했다.올해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 탑재 34개 파워트레인을 대상으로 성능과 효율,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개의 파워트레인을 선정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전기차 아이오닉 5 N과 EV9의 동력시스템은 우수한 주행 성능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첨단 주행 관련 기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가운데 아이오닉 5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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