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상담1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청년 이선호씨가 2021년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건만 산재 사고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한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2020년 235명, 2021년 268명이던 산재건수는 2022년 262명, 2023년 271명으로 되레 증가세다. 이씨 죽음을 계기로 항만안전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큰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항만 노동자 재해 건수는 다른 산업과 견줘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은 평균 0.49%,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0.48이다. 같은 기간 항만 하역 부문 사고재해율은 0.65%, 사망만인율은 1.25로 크게 올라간다. 이번에 조사된 항...
경기도는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등 6개 아파트 단지를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앞서 도는 시군이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5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선정된 단지는 1그룹에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김포 반도유보라6차, 2그룹에 용인 서그내마을SK, 화성 신창비바패밀리2차, 3그룹에 남양주 다산한강반도유보라, 양주 e편한세상 옥정메트로포레 등 6개 단지다.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단지에 대해 연말 경기도지사 표창과 모범·상생관리 아파트 인증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룹별 상위를 차지한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용인 서그내마을sk, 남양주 다산한강반도유보라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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