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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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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쿨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월 37억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일할 의사와 간호사 4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고용하기 위해 한달에 약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다.10일 TBS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안부 고시에는 11일부로 이같은 사실이 공표될 예정이다.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며 TBS는 시와 시의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근거를 잃었다. TBS는 서울시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며 지난 6월1일부로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왔다.TBS는 외부 기업의 인수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TBS는 연말 라디오 2곳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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