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이미 허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 사용 관련 제한을 해제하는 등 방안을 “오래 전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현재 서방은) ‘위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가 서방발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할지 말지 미국 등 서방이 고려 중이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내놓은 논평이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산 무기 사용 허용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물론 러시아는 이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사회 시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날 러시아 주재 대사들과...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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