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졸업생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대 증원 등 여파로 ‘n수생’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도 3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올해 지원자는 52만267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8082명(3.6%) 늘었다고 발표했다. 재학생 34만777명(65.2%), 졸업생 16만1784명(31%), 검정고시 등 출신 2만109명(3.8%)으로 각각 집계됐다.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n수생으로 볼 수 있는 졸업생 응시자의 증가다. 졸업생 응시자는 2004학년도 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수시보다 정시를 노리는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의 수능 응시 인원도 30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1995학년도 수능에서 4만2297명을 기록한 이후 내려가 1만2000~1만5000명 선을 유지하다 올해 2만명을 넘겼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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