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의혹 제기한 김세의·강용석, 대법서 무죄 확정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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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은 현재 오호츠크해에서 진행 중인 중·러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러 연합훈련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마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관련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우리는 시종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써왔고, 관련 방면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했다.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3~4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고, 북한 미사일은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에 발을 맞춰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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