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습장2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3일 검찰을 떠났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도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퇴임사 초반에 “지금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비판했다.이어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을 한다”며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으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 등 현안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상승된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전체 항목 중 택지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1년에 2번(3월 1일 및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개정된 고시는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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