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야구세트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여야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가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의체 구성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다만 의료계가 2025...
“그동안 모래주머니를 달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비로소 자유로운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됐어요. 자유로운 학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내년 2월 19년 간 몸담았던 전남대 철학과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김상봉 교수는 지난달 말 거처를 광주광역시에서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으로 옮겼다. 퇴직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이번 학기는 강의를 하지 않는 연구학기여서 사실상 교수 생활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일 제주 자택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이제 비로소 비본래적인 일에 신경쓰지 않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서울에서 ‘거리의 철학자’로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서양고전문헌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이마누엘 칸트 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8년 학내 문제로 해직됐다. 그러나 해직 이후에도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철학 강의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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