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1억3000만원보증금 3억원→4억원, 대출 이자 1.5~1.7%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초과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또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신혼부부들의 주거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이자는 대출금리 3.5%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면 부산시가 2%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1.5%이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산시 1.8%, 자부담 1.7%다.이번 사업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10월 7일 오전 9시...
2024년 여름은 지구의 지표면 평균기온, 해수 온도 등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2024년 여름은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가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용어는 지구 존속 문제가 아니다. 예전 페름기 대멸종이나 공룡의 멸망 속에서도 지구는 꿋꿋이 자리를 지켜오고 대신 새로운 종이 출현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가능 여부는 인류 존속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임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2015년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파리협정을 마련했다. 2050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유지하는 넷제로(net zero)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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