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다운받기2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도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신규 분양 주택은 예외로 허용키로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13일 신한은행은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 목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지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들여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때에는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 13일부터는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처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자체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는 11월27일 1만2000세대가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수분양자들은 잔금 충당을 위...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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