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부실 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정상화 펀드를 일종의 부실 채권 ‘저수지’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수시검사에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사가 만든 2개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의 해당 펀드에 대한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일치했다. 부실한 PF 대출채권이 한순간 펀드수익 증권으로 둔갑한 것이다.이로써 상상인저축은행은 두 가지 부당 이익을 취했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두산로보틱스 등의 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은 공시를 통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분할합병의 일정이 변경됐다”며 “향후 변경 일정이 확정될 경우, 주주총회 일정에 관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25일 예정돼 있던 두산로보틱스 등의 주총 일정,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 기간(9월10일~2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9월25일~10월15일), 합병기일(10월29일) 등 지배구조 개편 일정이 일제히 중단됐다.당초 이달 25일로 예정된 주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총 소집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금융감독원에 정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하게 일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두산 측에 합병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가치 평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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