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커지는 국면이 됐다는 것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돼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분석했다. 민간 신용은 금융 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다.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후 1.3배 이상 늘었고, 중국에서는 2배 이상 늘었다.민간신용 증가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부채가 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민간신용 증가만으로 성장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
한국의 독특한 음식문화의 하나인 삭힌 홍어를 둘러싼 ‘홍어 식문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 등이 미래 무형유산으로 발굴·육성된다.국가유산청은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충주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충북 충주시), ‘홍어 식문화 기록화’(전남 나주시) 등 모두 25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대표적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며, 선정된 프로그램별로 최대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까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의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지역내 자율적인 전승 체계의 구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12개 시·도의 54개 프로그램이 접수돼 사업 타당성,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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