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은행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며 보편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는 정부가 유예 불가 입장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이 연구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유튜브 채널 삼프로TV)며 전국민 지원에 반대를 표명한 데 대해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렇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다”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노무현(친노)·친문재인(친문)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이 이 대표 대선 행보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손을 내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언급하며 “현 정부 작태는 정치적,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감사 뜻을 표했다.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원조 친이재명(친명)계 인사인 3선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이 아니냐”라고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도 갖는다.박 장관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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