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고 속헹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해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속헹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쉬는 날 병원을 들렀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퀴리의 아마존강 지류인 자퀴리강이 10일(현지시간) 사상 최악의 가뭄 탓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고자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만8660명의 신청을 받아 6336명의 토지(1만9589필지)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했다.희망자는 대구시 및 구·군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에 상속인임을 서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방문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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