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제출”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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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을 대거 질의자로 투입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인가”라며 ...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첫날 ‘혐오 발언’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 대상이 됐다.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 개신교계는 그의 취임을 환영했다.안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취임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혐오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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