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음질음원2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신냉전이 격화되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윈-윈 전략’이기도 하다”며 “어렵게 복원된 한·일 우호관계는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발했다.송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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