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만화학원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전달한 지 2년 만이며, 김 여사가 고발된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혹시나’와 ‘역시나’의 우연은 필연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은 또 한번 훼손되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능케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위원 1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검찰 수사팀의 결정과 동일하다.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심...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확대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 다음날부터 빚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들은 추석 연휴 기간 추심 걱정을 덜게 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3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추진 일정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12일부터 확대 개편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데, 앞으로는 부실·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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