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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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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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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학교 내 교사·학생의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 접수 건수가 지난달 말보다 2배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부는 올해 1월에서 지난 6일 사이 이뤄진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접수 건수가 총 434건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1차 조사(196건) 때보다 238건 늘어난 수치다.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피해 접수 건수보다 많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피해신고 1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피해 건수는 고등학교에서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다가 2차 조사에서 급격히 불었다.각 시도 교육청에선 피해 건수 중 350건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도 1차 조사(179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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