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방음공사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회사들의 올해 실적을 이끌어온 D램의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최첨단 칩의 인기는 아직 탄탄하지만, 개인용 PC 같은 소비자용 D램 수요는 지지부진하면서 메모리 업황이 양극화하는 모습이다. 모처럼 살아난 반도체 경기가 다시금 ‘다운사이클’(침체기)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8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레거시(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지난달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2.10달러) 대비 2.38% 내린 2.05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상승 흐름을 보여온 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D램 현물가격도 상승세가 꺾였다. 범용 D램 ‘DDR4 8Gb 2666’의 현물가격은 지난 6일 기준 1.971달러로 연고점인 지난 7월24일의 2달러 대비 1.5% 내렸다.이는 PC를 비롯한 ...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 운전기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A씨는 미터기 주행 요금을 5만5700원에 1만6600원 높여 7만2300원이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 부당요금 징수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됐다.A씨는 앞서 두 차례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올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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