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역성형외과2 최재영 목사 의견 배제한 ‘반쪽 수심위’ 설득력 못 얻어논의 내용 비공개도 도마…“사실상 결론 정해진 절차”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
충북 청주에서 탈장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했던 영아가 인근 지역 병원에 소아 전문의가 없어 100㎞ 이상 떨어진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9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8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후 4개월의 A군이 탈장과 요로 감염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당시 A군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소아 전문의 부재 등으로 충북 도내 병원 2곳과 인접 시·도 병원 8곳에서 수용 불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결국 청주에서 100㎞ 이상 떨어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용 가능’ 답변을 받고 A군을 신고 3시간여만에 이송해 수술을 받도록 했다.앞서 청주에서는 지난 4일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16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해 사고 4시간여만에 120㎞ 정도 떨어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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