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추천2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수한 정부가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는 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보면,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이다. 군 정보 부대·기관이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한다.군사정보활동비는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로 구분해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정보보안비로 통합됐다. 정보보안비는 정보자산 취득·운용 경비와 정보활동에 드는 경비를 일컫는다.국방부는 내년 정보보안비 예산이 4.57%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은 오늘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검토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올해 5월30일까지는 변동이 있더라도 공고하도록 돼 있고, (이제는)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현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행정처분을 하면,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면) 수험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본안 심사에서도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
정부가 9일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상거래(e커머스)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대로라면 정작 티몬·위메프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e커머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규제 대상과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규제 수위가 다른 복수 안을 제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공정위는 e커머스 규제 대상 업체 범위를 두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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