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77002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중국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스페인과 노르웨이 총리를 만나고, 중국 대표단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갔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브뤼셀을 방문 중인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단이 전날 자비네 바이안트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왕타오 상무부장(장관)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 간 장관급 논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양측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조정 문제를 논의한다.EU는 앞서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초안에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하는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정했다. 이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회원국 과반의 동의를 얻어...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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