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젠9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두번째 보석 심문을 받았다. 허 회장은 “고령의 노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10일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을 열었다. 양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허 회장은 “무더위에 지병을 갖고 있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리곤 했다”며 “최근에는 허리통증이 심해져 복대를 하지 않으면 걷거나 앉아 있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건강을 추슬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허 회장 측 변호인단은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황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데 현재 증인신문이 끝났다”며 “황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즉 증거인멸 가능성은 소멸했다고 봐야 해 중대한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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